“저는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35,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가?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를 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105)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107, 노무현, ‘운명이다’ 274-275)
한국 검찰, 독자 수사권과 수사 인력,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군부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의 하위 파트너에 불과했으나, 정치적 민주화 이후 다른 기관을 다 제치고 최강 권력기관이 되었다. (107-112)
“참여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바는 첫째, 검찰은 태생적으로 진보정권과는 유전적 코드가 맞지 않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살아온 삶의 이력이나 추구하는 가치 등 검사들의 전반적인 ‘정체성’ 자체가 진보정권과는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둘째, 검찰은 권력의 충견으로 기꺼이 용맹을 떨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이빨을 약화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 마음이 놓이는 보수정권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진보정권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118, 김종구, 한겨례, 2019.11.27.)
한국 검찰은 내부 비리에 관대하다. (121)
검사들은 과거 언론 탄압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던 잘못은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으면서, 검찰이 휘드른 칼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느끼지 않으면서, 검찰 조직 문제에만 기개 있게 덤비고 정의를 내세운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131, 이연주,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 한겨레 21, 20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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